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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상방뇨 금지 노상방뇨 처벌 노상방요죄 에 대해서

안녕하세요 여러분께 팁을 드리는 자몽 허니 블랙 팁 입니다.
오늘은 노상방뇨 노상방요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노상방뇨(路上放尿)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다니는 광야나 야외 공원 또는 광장, 인도를 포함한 길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로, 술 에 취해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오줌 을 참지 못하고 하게 됩니다. 노상방요는 경범죄 이자 소변을 보기 위해 성기노출을 감행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가 추가되기도 합니다.

애완동물 배설물 처리도 노상 방뇨 라구요 ?

네 맞습니다. 애완동물의 똥 오줌 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에 해당되며, 침을 뱉는 행위도 노상방요에 해당 됩니다. 또한 녹지 , 공원 등지에서 노상방요를 하거나 애완동물이 싼 배설물 (똥) 을 치우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6조도 추가 됩니다.

경범죄 처벌법 제3조(경범죄의 종류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(科料)의 형으로 처벌한다.

12. (노상방뇨 등) 길, 공원,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

10만원 이하의 벌금 , 구료 또는 과료 의 형이 집행되니 남의 집 담벼락에 특히 노상방뇨 하지 맙시다. 요새는 CCTV 씨씨티비가 다 보고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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