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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|| 5차 재난지원금 6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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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

신청은 2021. 9. 6 (월) 부터 가능

지원 대상 및 규모

전 국민 약 88% 1인당 25만원 지원

  •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80% 가구 대상
  • 특례가 적용되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대상

신청기간

2021. 9. 6 (월) 9시 – 2021. 10. 29 (금) 18시

  • 23시 30분 ~ 00시 30분까지는 행안부 시스템 작업으로 신청 제한
  • 2021. 9. 6 (월) – 9. 10 (금) 기간에는 요일제 적용
  • 요일제 :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·신청 가능

9/6 (월)9/7 (화)9/8 (수)9/9 (목)9/10 (금)9/11 (토 · 일)

1, 62, 73, 84, 95, 0모두

생년 끝자리 별 5부제로 진행

대상자선정기준>

□국민지원금은 20216부과본인부담건강보험료가구별합산액이선정기준이하인 경우를 지원대상으로 한다.

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 >

가구원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()
직장지역혼합
1인170,000170,000 
2인200,000210,000200,000
3인250,000280,000260,000
4인310,000350,000330,000
5인390,000430,000420,000
6인420,000460,000450,000
7인490,000540,000550,000
8인550,000590,000640,000
9인640,000670,000820,000
10인640,000670,000820,000

  * 혼합가구 : 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

 ※ 장기요양보험료 제외 / 가구원 수가 10인 이상인 경우, 10인 기준을 적용

1가구와 맞벌이가구는 가구별 특성을 고려하여 특례를 적용한다.

 ○ 1가구는 고령자, 비경제활동 인구가 많은 특성을 고려하여 직장가입자 기준 연소득5,800만원에해당하는건강보험료로 상향 조정하였으며(1인 가구 직장‧지역 보험료액 170,000원),

 ○ 가구 내 소득원이 2인 이상인 맞벌이가구는 가구원수를1추가한 선정기준표를 적용*하되, 지역가입자는 20종합소득이300만원이상인 경우를 소득원으로 본다.

     * (예시) 2인 맞벌이 가구 → 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

□건강보험료 기준을 충족하더라도, 고액의자산을보유한 경우에는 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.

 ○ 구체적으로, 가구원의2020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이 9억원을초과하거나, 2020종합소득신고분금융소득합계액이 2천만원을초과하는 경우로 설정하였다.

가구구성기준>

국민지원금지급대상자선정단위가구세부기준은 다음과 같다.

 ○ 2021630기준 주민등록법상세대별주민등록표에 함께 등재된 사람을 하나의 가구로 구성하되,

   – 주소지가다른경우라도 건강보험법상 피부양자인배우자와자녀는 하나의 경제공동체로 보아 가입자와 동일한가구로 본다.

   – 다만, 주소지가 다른 경우 ①부모는 피부양자라 하더라도 다른가구로 보며, ②맞벌이부부는 별도의가구로 보되 부부의 합산보험료가 유리한 경우 동일한 가구로 인정할 수 있다.

 ○ 국민지원금은 국내에거주하는국민을 대상으로 지급하되,

   – 재외국민은 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 있으면서 국민과 동일한 건강보험자격을 보유한 경우,

   – 외국인은 내국인이1이상포함된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 있고 국민과 동일한 건강보험자격을 보유한 경우 지급대상에 포함한다.

    ※ 단, 영주권자(F-5), 결혼이민자(F-6)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 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

 ○ 의료급여수급자도 가구원으로 포함하여 판단하며, 대상 가구가 지급 제외된 경우에도 의료급여수급자는지급대상으로포함한다.

국민비서사전알림>

□ 국민지원금 지급대상여부신청방법 등에 대해 사전에알림을받고싶은국민들은 830()부터 국민비서알림서비스를 요청할 수 있다.

 ○ 국민비서 사전알림은 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 및 국민비서홈페이지에서 요청할 수 있으며, 서비스를 요청한 국민에게 신청일하루전일인 95() 오전부터순차적으로 안내할 예정이다.

대상자조회신청접수>

□ 국민지원금 지급대상여부는 96(9시부터 카드사홈페이지·앱·콜센터·ARS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·앱 등에서 조회할 수 있다.

□ 국민지원금 지급 대상자는 신용카드체크카드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 중 선택하여 신청할 수 있다.

 ○ 2002년 12월 31일 이전 출생한 성인은 개인별로 신청하여야 하고, 개인별로 지급받는다.

□ 신용체크카드충전을 원하는 국민은 96()부터 본인이 사용하는 카드사의 홈페이지나 을 통해 온라인으로 신청할 수 있으며, 913()부터는 카드와 연계된 은행에서 오프라인 신청도 가능하다.

 ○ 충전은 신청일다음날 이뤄지며, 충전된 지원금은 기존의 카드사 포인트와는 구별되고, 사용한 금액은 카드 청구액에서 자동차감된다.

【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】‣롯데·비씨·삼성·신한·우리·하나·현대·KB국민·NH농협 (씨티 제외)‣카카오뱅크(체크카드)‧카카오페이(페이머니카드)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  * 은행창구로 신한은행, KB국민은행, 우리은행, 하나은행, 농협은행, 기업은행, SC제일은행, 대구은행, 부산은행, 경남은행, 광주은행, 전북은행, 제주은행,
새마을금고, 우체국, 농협, 축협, 수협, 신협 운영

□ 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·카드형으로 국민지원금을 받으려는 국민은 96()부터 주소지를관할하는지자체의지역사랑상품권또는홈페이지에서 온라인으로 신청할 수 있으며,

 ○ 신청일다음날 본인이소지한지역사랑상품권에 충전되며, 기존의 지역사랑상품권 잔액과는 구별되어 우선사용된다.

□ 913()부터는 주소지를관할하는읍면동주민센터에 방문하여 신청할 수 있다.

 ○ 읍면동 주민센터에서는 지류형지역사랑상품권 및 선불카드가 지급된다.

【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(예시)‣‘제로페이’(서울시, 경남 일부 시·군 등)‣‘경기지역화폐’(경기)‣‘지역상품권 chak’(충북·충남·전남·경북 일부 시·군 등)‣‘그리고-코나아이’(강원 일부 시·군 등)‣‘고향사랑페이’(전북 일부 시·군 등)‣‘동백전’(부산시), ‘인천e음’(인천시), ‘여민전’(세종시), ‘온통대전’(대전시),
‘울산페이’(울산시), ‘탐나는전’(제주도)

□ 대상자조회·오프라인신청모두시행에는 출생년도
끝자리에 따라 요일제를 적용할 예정이다.

     ※ (월) 1, 6 (화) 2, 7 (수) 3, 8 (목) 4, 9 (금) 5, 0 (토,일) 온라인은 모두 가능

 ○ 이외에는 요일제와 관계없이 모두조회 및 신청이가능하다.

     ※ 다만, 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

□ 국민지원금은 1029일까지달간신청할 수 있으며, 신청하지 않은 금액은 국가와 자치단체로 환수될 예정이다.

국민지원금사용>

□ 국민지원금은 코로나 장기화에 따른 피해지원과 함께 지역경제활성화에도 도움이 될 수 있도록 사용처와 사용기한이 정해져있다.

□ 특별시·광역시에주소지가있는국민의경우에는 특별시·광역시에 소재한 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에서,

 ○ 도에주소지가있는국민의경우에는 세부 주소지에 해당하는 시·군내의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에서 사용이 가능하다.

 ○ 대표적으로, 전통시장, 동네 슈퍼마켓, 식당, 미용실, 약국, 안경점, 의류점, 학원, 병원, 프랜차이즈 가맹점(편의점, 빵집, 카페, 치킨집 등) 등에서 사용이 가능하며,

 ○ 지역사랑상품권앱자치단체홈페이지 또는 국민지원금사용처홈페이지(https://국민지원금사용처.kr)에서 편리하게 확인할 수 있다.

□ 국민지원금은 1231일까지  4개월간사용할 수 있으며, 기간 내에 사용하지 않은 잔액은 국가와 자치단체로 환수될 예정이다.

이의신청>

□ 지급대상자 선정결과에 이의가있는국민들을 위해 별도의이의신청 절차를 운영할 예정이다.

 ○ 국민지원금 대상자 선정 기준일인 630이후혼인이나 출산 등으로 가족관계가 변동되었거나, 건강보험료 조정이 필요한 경우 이의신청을 할 수 있다.

□ 작년과 달리, 올해는 온라인으로도 이의신청이 가능하며, 국민지원금 신청이 개시되는 96()부터 온라인국민신문고 또는 주소지를 관할하는 읍면동주민센터에서 접수를 받는다.

 ○ 이의신청 또한 시행에는 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요일제가 적용되나, 접수기간은 증빙 부담 등을 고려하여 지원금 신청기간(~10.29일)보다 2연장한1112()까지로 운영할 예정이며,

 ○ 접수된 이의신청은 자치단체와 건강보험공단의 심사를 거쳐 처리가완료되면개별적으로 통보할 계획이다.

향후계획>

□ 남은 일주일의 기간 동안 신청·지급 시스템 등 제반사항을철저히확인·점검하는 한편, 신청·지급이 시작된 이후에도 콜센터*, 찾아가는신청**, 온라인이의신청 등을 통해 국민 여러분들의 불편이 최소화되도록 조치할 예정이다.

     * 국민지원금 콜센터(☎ 1533-2021), 정부합동민원센터(☎ 110), 자치단체 콜센터 등

    ** 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·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