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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6월 1일 전면시행 전월세신고제 란 ? 전월세 신고제 기존 계약 전월세 신고 제 방법 전월세 신고제 소급 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

전월세 신고제 시행

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.
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 드리면, 전월세 신고제 는 서울 및 광역시, 세종시, 도내 시지역 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모든 계약 에 30일 이내 로 신고 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입니다.

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 계약 신고 , 자동 확정일자 발급 을 이끌어내 보호해주기 위한 역할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

전세 월세 신고제 영향 은 ?

월세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인해서 임대인 들의 임대 소득 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반영된 세금 만큼 월세 를 올릴 것 이라는 걱정들이 있는데요.

저도 이에 해당하는 세입자라서 과연 다음 전세 계약때 주인집에서 어떻게 할 지 궁금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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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월 세 신고제 기존 계약 은 ? 어떻게 되나요?

기존 계약의 재계약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.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 반대로 생각하면 기존의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라는 거죠.

임대차 3법 가운데 주택 임대차(전 월세 신고제) 계약 신고제가 시작 되었죠. 서울시 및 광역시, 세종시, 도내 시 지역 에서 보증금 6000만원 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당사자 는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 해야 합니다.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법

1.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(법 제6조의2)

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(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,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)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(시.군.구)에 공동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 이러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되며,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확인서를 지체없이 발급해주어야 합니다. 이러한 신고의무는 원래 신고관청(시.군.구)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신고인의 여건 및 편의를 고려하여 신고관청이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.면.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만큼 신고인의 여견 및 상황에 따라서 가까운 신고관청을 알아본 후 신고하면 편리할 것입니다. ​

2.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(법 제6조의3)

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,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고하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​

3.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(법 제 6조의5)

(1)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​

(2)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​

(3)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.(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)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임법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, 주임법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리 신고방법 의무대상 과태료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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